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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ow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efense Lawyers

The DUI Court Process

You Got Charged With A DUI... What Happens Now??

음주 운전으로 체포 당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네일 샤우스 저

경찰이 당신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했다. 당신은 혈액 채취를 했거나 호흡 테스트를 받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다. 경찰은 몇 주 후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지시아래 당신을 놓아주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I. 음주운전 교통 정지와 조사

대체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용의자를 속도위반, 차선위반, 정지사인 위반, 혹은 차량의 결함으로 운전자와 차량을 정지하게 한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에 “객관적인 취기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증세들은 대체로 용의자의 숨에서 나오는 술 냄새, 눈물과 핏줄이 선 눈동자, 홍조 띤 얼굴과 더듬는 말을 일 컷는다. 용의자는 자주 약간의 술을 저녁이나 혹은 그날에 마신 것을 인정한다.

경찰관은 그런 후에는 “음주운전 진위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경찰관은 용의자에게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의 “현장 음주 검사” (FSTs)을 시행한다. 음주운전 용의자에게 임시적인 혈액 음주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으로 잡는 호흡 주당 농도 측정기(PAS device)에 숨을 쉬게 하기도 한다. 이때 경관은 호흡 주당 농도 측정기 검사는 용의자의 자발적 의도 아래 이행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수의 경찰관 만들 이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현장 음주 검사 (FSTs)”도 용의자의 자발적인 협조아래 이행되어야 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

II. 음주운전 체포

음주운전 담당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 음주 검사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호흡 주당 농도 측정검사 결과도 기준치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음주운전 담당 경찰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1) 용의자는 음주한 상태에 있다 (2) 용의자는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용의자를 음주 운전으로 체포하고 경찰서나 병원으로 좀더 세밀한 검사를 위해 데리고 간다.

음주운전 담당 경찰은 호흡 검사나 혈액 검사 중에 택해서 검사를 이행한다. 가주의 “암시적 동의 법” (Implied Consent Law)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법적으로 체포된 사람은 위의 두 개중 하나의 검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용의자는 더 강력한 법정 처벌에 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용의자가 피검사를 선택할 경우 혈액 샘플은 범죄 연구소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보내지게 된다. 결과는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호흡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가 두 번 정도의 숨을 기계에 불어 넣은 후 바로 호흡 주당 농도 (BAC)를 측정 할 수 있다.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혈액 혹은 호흡 검사 후에 음주운전 용의자는 기록된 후 나중에 보석금이나 정해진 날 법정에 출두할 것을 알리는 서면을 받게 된다. 체포를 담당했던 경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해당 검사에게 전해진다. 검사는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흔한 음주 운전 고발 건은:

  • 가주 차량 ì¡°í•­ 23152a – 음주 ìš´ì „

  • 가주 차량 ì¡°í•­ 23152b – 기준치가 초과하는 호흡 주당 농도 (BAC)
III. 변호사 고용하기

음주운전 재판에서 세가지 방법으로 대변을 할 수 있다: (1) 국정 변호사를 고용한다 (2) 자신이 대변인이 된다 또는 (3) 개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한다. 차례대로 설명하겠다.

A. 국정 변호사

많은 사람들은 국정 변호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정 변호사들은 국가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용의자 개인이 대변에 그다지 성심을 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오해 때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정 변호사보다는 개인 전문 변호사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아왔다.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정 변호사들은 열정과 성심을 다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다. 국정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와 법정 시스템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유리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지방 검사로 일할 동안 어려운 재판에서 만났던 이들도 역시 국정 변호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건 시 국정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얻는 불이익도 있다. 첫 번째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한명의 국정 변호사가 용의자에게 지명되지만, 지정된 변호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세 번째로, 국정 변호사는 DMV와 관련된 사건 업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음주운전건의 DMV와 연관된 일은 철저하게 형사법에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변호사는 좋은 개인 고용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사건 조사 시작부터 한 용의자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은 한 국정 변호사가 맞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음주 운전 사건만을 위해 그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이다.

B. 자신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

옛날 속담에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음주 운전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경험 있는 좋은 음주 운전 변호사는 (1) 용의자에게 유리한 점들을 사건 현장에서 발견 할 수 있다, (2) 사건 판결이 열리는 특정한 법정과 속한 지역에서 사건의 가치를 부과 할 수 있다, (3) 용의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형량을 협상 할 수 있다. 보통사람이 얼마나 영리하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 상관 없이 이런 상황에서 경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처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

C. 개인 고용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처음 음주운전 사건을 위해 고용되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비용은 $500 에서부터 $10,000 까지 그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몇 일 안되어서 변호사들이 $2000, $1000, 혹은 $495등 다양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편지나 전단지를 받을 것이다. 어떤 변호사는 할인 쿠폰까지 보낼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옛 말이 있듯이 능력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들은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능력 있고, 경험 있고 거기다가 책임감까지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는 없다. 그럴 일은 ê²°ì½” 없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싼 ê°'을 지불하고 ê³ ìš©í•œ 개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많은 준비를 í•´ 최상의 결과를 얻기 보다는 단지 재판 날에 법정에 나타나 선처를 구하는 일만 í•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다면, 실력 있는 좋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기대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같이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내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었고 엘에이와 인랜드 지역에는 신임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이 수백 명 중에 열 명 정도 있다. 그들 모든 변호사들은 공판전의 변호에서 $4000 에서 $6000 정도 비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정도의 금전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국정변호사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서 고용하던지 아니면 자신이 대변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메모: 많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ì „í•´ 줄 수 있다.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거나, 판사나 검사와 ë'·ê±°ëž˜ë¥¼ í•´ 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들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다루었던 음주운전 사건들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변호사도 조심해야 한다. ê·¸ 변호사가 이끌어낸 결과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전용으로 나오는 판결 결과들은 능력 있는 변호의 결과보다는 운이 좋았던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IV. DMV 청문회

음주운전으로 체포 될 때 경찰관이 용의자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대신 “운전면허 정지와 임시 면허증” 이라고 적힌 분홍색 문서를 준다. 이 문서는 (1) 임시 운전면허증 이고 (2) 이 임시 면허증은 청문회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 30일 내에 자동적으로 면허정지 처분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용의자는 10일 내에 DMV에 연락해 청문회를 요청한다. 청문회가 요청된 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 된다. 용의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항상 생중계된 청문회를 선택할 것들 권장한다.

DMV 청문회는 가까운 DMV 안전 요행 사무실 (safety offices)의 밀폐된 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DMV 청문회 임원이 진행을 맞게 된다. 음주운전 용의자는 변호사와 양쪽 측에서 필요로 하는 증인들과 함께 나타난다. 청문회 임원은 운전 면허를 정지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들의 답변이 전부 사실이 되어야 한다.

  1. 용의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나?

  2. 용의자는 합법적으로 체포 되었나?

  3. 용의자의 호흡 주당 농도가 운전할 당시 0.08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나?

대체적으로, 우리 법률사무실 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왜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법적 서면을 통해서 DMV 청문회 직원에게 알린다. 필요한 경우, 체포했던 경찰관이나, 고객, 또는 법률회사와 협조하는 독극물 전문가를 증인으로 청빈 하기도 한다. DMV 청문회에서 담당자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은 서류화되어 나중에 검사와 협상 할 때나 또는 만약에 있을 재판을 대비해 사용 된다.

V. 법정 심문

이날은 재판의 처음 날이다. 만약 고소된 사건이 경범죄 음주운전이라면, 담당 변호사가 (고객 없이도) 이 날짜에 맞혀 법정에 선다. 후에 있을 재판 날에도 이렇게 변호사만 나가는 경우가 많다.

법정 신문에서는 변호사가 (1) 용의자를 대신해서 무죄를 선처하고 (2) 경찰조사와 수사결과 증명을 위한 날을 정하고 (3) 몇 주 후에 있을 공판 전의 날짜를 잡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고객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실과 정보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런 준비 작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고객과 함께 경찰 보고서를 다시 점검한다.

  • 검사로부터 사건에 연관된 서류를 받는다

  • ì œ 삼자 증인들을 인터뷰 한다.

  •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기계들 (예: 호흡 주량 책정기)의 관리 상태에 관한 ì •ë³´ 수집한다.

  • 라디오 녹음기와 체포했던 경찰의 전직 업무상태에 관한 기록을 ë³´ê³  받는다.

  • 차량이 멈추어 섰던 장소를 재 조사한다.

  • 우리 측 담당 독극물 전문가에게 혈액과 호흡 주당 검사 기록을 재검사하게 한다.

  • DMV 청문회와 법정에서 필요한 명령 신청서를 만든다.
VI. 예심과 명령 신청서

“예심 (Pre-trials)”은 다음과 같은 법정 날짜들이다: 우리 변호사측에서 (1) 검사로부터 음주운전 보고서와 이에 따른 정보를 얻고, (2) 적당하고 합당한 음주운전 명령신청서를 법정에 재 출 하고 (예: 차량 정지 또는 체포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3)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 검찰이나 검사와 협상한다, 만약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협상이 되면 (형 감량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변호사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 한다.

음주운전 사건이 해결되거나 재판에 이르기 전에는 여러 번의 예심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형량을 감소하거나 승산 있는 배심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다.

탄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변호사는 (1) 용의자를 탄원서 제출을 위해 법정에 출도 시키거나, (2) 용의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증거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도 있다.

VII. 배심원 재판

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이 배심원 재판을 가기 전에 해결 된다. 그러나, 몇몇의 사건의 경우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지역에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들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설명을 듣는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들을 재 심문하고 피고인 측 증인들과 전문가들을 증인석에 세운다. 모든 배심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용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설득 당해야 한다.

법정 재판까지 가는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입장에 달려있다. 이에 따른 모든 이익과 불이익, 조심할 사항들은 후에 이야기 하겠다. 법정 재판에 관한 궁금 점 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음주운전 답변서 (DUI Defenses)”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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